2018년 4월 21일 토요일

오늘 저녁 제6회 순천만소화기내시경세미나에서 헬리코박터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보험관련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답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chaos입니다.

제 강의 제목은 'Helicobacter 2018'입니다. 

 PPT PDF 2.5M

[예상 질문(보험 이슈)에 대한 사전 답변]

헬리코박터 관련한 현재의 대혼란에 대하여 2018년 4월 15일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운건 교수님 강의록 결론를 소개합니다.

결론: 2018년 1월에 변경된 보건복지부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대한 요양 급여 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진단 검사법,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환자 본인부담률이 다양하며, 생검 겸자의 급여 여부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등 너무 복잡한 형태로 변경되어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 관련하여 명료하지 않은 점의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 제균치료 약제를 일반 급여 혹은 100/100 급여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염 확인'이 serology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합니다. 일본에서는 serology로 확인되었더라도 내시경을 시행한 후 제균치료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 100/100 급여로 제균치료를 시행한 후 요소호기검사가 일반급여가 되는지 아니면 비급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100/100 급여로 제균치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심평원에 직접 문의하여 100/100으로 시행한 제균 치료에도 UBT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내시경 돌연변이 검사(PCR, 염기서열 분석)의 적응증에 ITP가 빠져 있습니다. PCR은 일반 급여이고, 염기서열분석은 본인부담률 80%입니다.
  • 2018년 4월 1일부터 H. pylori 검사는 4대 표준 적응증 이외라도 본인 부담률 90%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iemsa 염색, CLOtest 모두 가능한지, 하나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만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CLOtest만 시행한 경우 생검 겸자에 대한 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의 적응증, 진단, 치료, 치료 후 검사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산발적, 무원칙적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chaos 상태입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가 보험급여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는 5%, 어떤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80%, 어떤 경우는 90%, 어떤 경우는 100%, 어떤 경우는 인정 비급여, 어떤 경우는 불법 등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50세 의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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