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일 토요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인천지회 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헬리코박터 보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1. 첫 내시경에서의 CLOtest나 조직 검사

2018년 4월 1일부터 헬리코박터 위염이 의심될 때 헬리코박터 조직검사나 CLOtest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해야 합니다.

 2018-3-4. 위장내시경학회 남준식 선생님 강의록에서

[이준행 註] '본인부담률 90%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내시경 검사의 육안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헬리코박터 감염 상태를 세 군(Hp 감염, Hp 미감염, Hp 제균 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EndoTODAY Kyoto 위염 분류). 우리는 아직 내시경 육안소견으로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훈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에 헬리코박터 조직검사나 CLOtest를 시행해야하는지 합의된 적응증이 없습니다. 개별 의료진이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헬리코박터 검사 적응증을 정하는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예를 들어 atrophic/metaplastic gastritis가 있는 60세 남성에서 헬리코박터를 검사해야 하는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중도 진보 정도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position stat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균치료

Hp 치료 적응증2017년까지2018년 1월 1일부터
소화성궤양, MALT 림프종급여급여
조기위암 내시경치료 후전액본인부담 (100/100 급여 =합법)급여
ITP임의 비급여 (=불법)급여
기타 모든 경우임의 비급여 (=불법)전액본인부담 (100/100 급여 =합법)


 3. 제균치료 후 UBT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4대 급여 적응증 (소화성 궤양, MALT 림프종,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 ITP)뿐만 아니라 100/100으로 치료한 경우라도 UBT는 급여입니다. 1차 제균치료에서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급여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3차 제균치료 후에는 "비급여로 함"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2018-3-4. 위장내시경학회 남준식 선생님 강의록에서


 4.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 →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알고 계십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대 급여 적응증이 아니므로 90% 본인부담으로 CLOtest를 시행한 경우 biopsy forcep은 급여가 됩니까? (잠정적인 답변: 정말 모르겠습니다.)
  • 1차 혹은 2차 제균치료의 투약기간은 보통 1주입니다. 혹시 2주도 급여가 됩니까? (잠정적인 답변: 아마도 No)
  • 초치료로 동시치료를 하는 것도 급여가 가능합니까? (잠정적인 답변: 아마도 Yes)


 [FAQ]

[2018-1-21. 애독자 질문. 100/100은 무엇입니까?]

소화성 궤양이나 ITP, EGC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란 부위 조직검사 등의 조직검사 결과에서 'chronic gastritis - H. pylori associated'가 나오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 처방창에는 1)급여, 2) 100/100 3) 비급여 이렇게 3가지로 처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 (100/100)과 비급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헬리코박터균 제균약 처방은 100/100으로 처방해야하는 것인자요? 아니면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것인가요?

[2018-1-21. 이준행 답변]

소화성궤양, MALT림프종, EGC 내시경 치료, ITP에서는 급여로 처방을 하시고, 기타의 경우는 모두 100/100으로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코박터 관련하여 비급여는 모두 임의 비급여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절대 비급여 처방을 하지 마십시오.

100/100 ('백대백'으로 읽습니다)이 문제입니다. 100/100도 처방이 가능한 경우와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급여'입니다. 100/100은 특별한 종류의 급여인 셈인데요, 정부가 정한 조건과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하되 돈은 '전액 환자 부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보험 급여는 비용의 30%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100/100에서는 100%를 부담합니다. 가격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와는 분명 다릅니다.

비급여 중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것은 인정 비급여 (= 합법)이고,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맘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임의 비급여 (=불법)입니다. 헬리코박터 영역에서 인정 비급여는 없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관련 비급여는 모두 임의 비급여, 즉 불법입니다.

 2014-8-8. 가톨릭의대 정대영 강의록 전문

 '비급여'는 '인정비급여'로서 규정은 있지만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급여)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의 영역입니다. '임의 비급여'는 정부에서 '(인정)비급여'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비급여로 정하여 환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것인데 불법입니다.

100/100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 응급의학과 선생님의 블로그(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5-29. 애독자 질문]

이번에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하면서 데놀이 삭감되었습니다. 환자는 궤양은 없으나 H.pylori 가 있어서 Triple Tx (100/100)를 하였습니다. 이 후 UBT positive로 나와서, 4제요법 (100/100)으로 시행하였습니다. 4제요법 중 데놀이 삭감되었습니다.

심평원에 알아보니, 데놀정 식약청 인정기준이 궤양만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궤양이 없으면 데놀정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2018-5-29. 이준행 답변]

적응증을 확대하는 절차상의 이슈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적응증 확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약제에 대한 심사 기준을 바꾸는 편법으로 적응증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DeNol 삭감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라는 묘한 표현으로 적응증 확대를 선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DeNol이 빠졌습니다.

묘한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일부 국민이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저는 의료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절망합니다. 헬리코박터 학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소신껏 진료하고 과감히 삭감당하는 쪽입니다. 따라 하지는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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