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6일 화요일

선별급여는 적응증이 아닙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일부부담 급여대상 이외의 림프절 전이가 없는 분화형 조기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기존에는 매우 strict한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심평원 급여 기준 = 적응증"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0/100이 엄밀히 말하면 '급여'지만 의사나 환자 모두 '비급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급여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급여'와 '선별급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더 복잡해진 것이지요. 선별 급여가 문제입니다. 선별 급여는 적응증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폭이 넓습니다. '선별급여는 적응증이 아니다!'를 외치고 싶습니다.

 연두색 부분이 ESD 선별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별 급여' 중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ESD를 해야 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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